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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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성곤 의원, 공공건축 목재 이용 촉진법 발의
따른 공유수면 의 매립 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 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 국유재산법 」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 의 사용ㆍ수익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 재산 의 용도폐지 27....
![[판세] 농어촌공사가 정비사업으로 조성한 공유수면 매립 지의 재산 세 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9%252F44272_70855_104_v150.jpg&w=3840&q=75)
[판세] 농어촌공사가 정비사업으로 조성한 공유수면 매립 지의 재산 세 납...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한 공유수면 매립 지의 재산 세... 정비사업, 매립 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매립 지 등 가운데 용도나 사용방법에 있어서 공공성이 매우 강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최대 3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ᆞ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재산에 대한 민간참여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참여 개발 대상 국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일반재산에 대한 민간참여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대부기간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에 대한 대부기간을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각각 연장함 -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가 되어 일반재산이 된 해당 재산을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총괄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기부 대 양여하는 경우 외에는 총괄청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하여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등은 개발행위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려는 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잡종재산의 대부기간을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10년, 조림목적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기타 물건은 1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 일본의 국유재산법은 식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및 토지의 정착물에 대하여는 60년, 그 외의 토지 및 토지의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30년, 건물 기타 물건을 대부하는 경우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잡종재산의 대부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유재산의 원활한 이용과 대부받은 자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부는 간척사업으로 간척지로 편입된 바다의 지선농어업인들에게 경작권조차 안정적으로 제공해주지 않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2011년도 간척농지 임대추진방안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악덕지주와 같은 농정으로 각인되어 피해지선농어업인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음 - 정부의 간척사업으로 삶의 터전인 바다를 잃어버린 지선농어업인들에게 최소한의 경작권을 보장하고, 장기 경작을 통하여 토양의 비옥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장기임대가 추진되어야 함 - 농지 임대차 조항에서 간척농지의 경우, 염분이 많고 토양의 유기물이 적어서 영농에 불리하므로 최소 5년 이상 장기임대를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조건을 조성하고자 함 - 공사는 간척농지 경작주민의 경작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이해조정을 위한 간척농지심의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함으로써 경작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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