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61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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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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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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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521원안가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서 새로운 우체국 보험의 종류를 신설할 수 없도록 하되, 보험의 종류를 수정할 때와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합의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감독권을 확대하여 공정한 경쟁의 여건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8-10-13
1801964원안가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 방법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예금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 - 사기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된 금액은 일부 환급하여 보험수익자의 생계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 우체국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수급권에 대하여 압류를 무조건 금지하였던 종전과 달리 보험 상품의 종류나 수급권자의 유형에 따라 보호범위 및 정도를 달리하여 제한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우체국예금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예금자금의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예금자금 운용 방법의 제한을 완화함 - 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 시 환급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 우체국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수급권에 대한 압류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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