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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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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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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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lownews.kr2017-05-16비판

문재인의 약속: 공약체크 (]17. 05. 기준)

하지만 이 법은 한미 FTA , 한유럽연합 FTA 등과 출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참조: 경향신문). ¶.법인세 문제... 피해자 보호 체계의 강화를 위해 좀 더 포괄적인 법 체계가 필요. ¶. 남녀 동수 내각 실현(여성대표성 확대)...

n.news.naver.com2011-10-20중립

제127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한미 FTA 가 처리되기 전에 여야간 충분히 논의해서 무역조정지원을 현재 25... 서울 시민들의 실생활과는 아무 관련이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도시, 뉴타운, 가든 파이브같은 대형 토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7803임기만료폐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특허법의 관련 조문을 이 법에서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정부2007-11-15

유사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FTA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1인2012-02-02

1814612임기만료폐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FTA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1인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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