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고려아연, MBK·영풍 고발…"프로젝트 크루서블 명칭 무단 사용"
등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재편과 한미 협력 강화, 고려아연의 안정적인 글로벌 수요처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된 거래"라고 평가한 바...
고려아연-MBK·영풍, 전면전 재점화…"고발한다" vs "사과하라"
고려아연은 이 같은 행위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위반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프로젝트 크루서블을 두고 "미국의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한미 협력 강화...
고려아연, '프로젝트 크루서블' 명칭 무단 사용 혐의로 MBK·영풍 측 고발
고려아연은 이러한 MBK·영풍 측의 행위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안정화와 한미 경제안보 동맹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영풍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물건의 양도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까지 확대하고, 손해액 산정대상에 아이디어, 데이터, 인적 식별표지 등의 무단사용 행위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법률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개정안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인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FTA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디자인보호법」을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FTA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