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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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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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원 전에 공지된 고안에 대해서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적용받겠다고 주장하면 그 공지된 고안은 제외하고 신규성 등 실용신안등록요건을 판단하는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공지예외주장은 ‘출원 시에만’ 가능하여 자기가 공지한 사실 때문에 실용신안등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출원인등의 단순한 실수로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설정등록하기 전 3개월까지 출원 시 하지 않은 공지예외주장을 하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공지예외주장 보완 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등의 권리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규정상 출원된 고안이 등록받기 위해서는 그 출원 전에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국내·외에서 간행물 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 예외 사항으로 실용신안등록출원 전 6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 거절이유에서 제외하고 있음 - 공지예외 적용시기를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여 출원인의 자발적 공지 행위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법규의 실질적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동시에 같이 하는 이중출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동일 기술에 대한 권리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실용신안권의 보호를 강화함 - 특허법의 개정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실용신안권이 소멸됨 -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등록료를 납부하고 실용신안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 -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무효심판절차 중에 피청구인이 되는 실용신안권자가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하여 자기가 받은 실용신안의 범위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실용신안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특허법을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FTA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디자인보호법」을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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