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6-07중립

[Who Is ?] 윤홍근 제너시스비비큐그룹 회장

김종태 전 대표는 2011년 3월 취임해 한 달 만에 물러났고 이성락 전 대표도 2016년 6월 취임 후 3주 만에 사임했다. 윤학종 전 대표(2018년 3월~11월), 백영호 전 대표(2019년 2월~9월), 신계돈 전 대표(2020년 12월 ~2021년 7월)...

businesspost.co.kr2023-04-03중립

[Who Is ?] 윤홍근 제너시스비비큐그룹 회장

신 대표는 2020년 12월 4일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윤홍근의 동생인 윤경주 부회장과 공동대표이사가 됐다. 신 대표는 2021년 7월8일 사임했다. 약 1개월을 채우지 못한 인물들도 여럿이다. 앞서 2011년 에는 김종태 전...

dream.kotra.or.kr2022-04-28중립

예술가와 디지털 투기꾼 사이: 에르메스 버킨백 NFT 출시자, 상표권 침해...

미국 상표법 (Lamham Act) 체계가 최근 급부상한 NFT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해 보겠다. 이번... 에르메스는 2005년 미국 특허상표청에 ‘BIRKIN’ 상표(등록번호 2,991,927)를 등록했고 2011년 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48상임위 심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증가에 대응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상표권 보호체계를 보완ᆞ정비하려는 것임.

오세희의원 등 12인2026-02-23

2205684상임위 심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고 상표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며,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철규의원 등 12인2024-11-19

2116225상임위 심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대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ᆞ운영하고 있음 - 모니터링단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의 수사 연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들로 하여금 게시물의 상표권 등의 침해 행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보고하게 하는 한편, 이를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침해 행위와 함께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이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상표권 등 침해 행위 단속에 이용하도록 함 -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상품의 양도, 인도 또는 양도ᆞ인도 목적의 전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판매등을 하는 자에게 가상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함 - 특허청장은 온라인상의 상품 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생ᆞ주부 등으로 조직된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예방을 위하여 게시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특허청장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여부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ᆞ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단속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청장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최승재의원 등 10인2022-06-30

유사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특허법을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1인2012-02-02

1814607임기만료폐기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FTA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실용신안법」을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2인2012-02-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