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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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도걸 의원, '전력망 확충 3법' 통과로 첨단산업 전력망 넓힌다
함께 국회 문턱을 넘은 「전기사업법」과 「 전원개발촉진법 」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담겨, 여러 발전 사업자가 송 · 변전 등 필요한 접속설비를 공동으로 건설하고 활용할...
'전력망 3법' 국회 통과…AI·반도체 전력망 확충 속도 낸다
그동안 대규모 송 · 변전 망 건설은 막대한 투자비와 장기간의 인허가, 주민수용성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함께 통과된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여러 해상풍력·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접속설비를 공동으로...
허종식 의원, '전력망 3법' 본회의 통과...AI·반도체 전력수요 대응
공급할 송 · 변전 망 구축이 산업 인프라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반도체 생산 시설 과 데이터센터는...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에는 여러 해상풍력·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접속설비를 공동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신규 송ᆞ변전시설 설치 단계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변전시설의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송·변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의 안전성과 재산적 손실 문제를 제기하면서 송·변전시설 설치사업의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음 - 송·변전시설 입지선정 및 그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송·변전시설 사업시행자가 자체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을 하고 그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개선하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허가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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