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38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리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로 추가 규정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주호영의원 등 10인2026-08-11

2212242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 받도록 하고,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조합은 금융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로 구분함.

김현정의원 등 14인2025-08-19

2206876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착취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령금융소비자와 계약 시 대리인 지정, 거래지연조치 및 대리인 통보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강훈식의원 등 11인2024-12-24

유사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의 발달로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0인2010-09-30

1805845임기만료폐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선택을 위한 정보취득에 어려움이 많고, 금융기관과의 교섭력에 있어서도 불균형을 가지고 있음 - 금융시장 또한 전문성과 복잡성이 가중됨에 따라 공익적 성격 보다는 특정 소비자 층에 유리하게 재편되고 있음 - 금융소비자에 대한 세분화된 구획과 분석, 신용 및 가능성에 대한 전망적 평가와 보호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고 판단됨 -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에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실효성을 제고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정관에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 업무에 관한 사항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원장 1인, 부원장 1인, 이사 7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두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이사회를 둠 -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불만처리, 금융소비자 상담기구 설치·운영,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 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신청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재원은 정부·금융기관의 출연금 및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으로 충당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김영선의원등 21인2009-09-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