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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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정안 합의 거부한 국민의힘...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
설치 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 등 특별 위원회 가 해산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 회의 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 금융 당국 개편' 뺀 수정안도 합의 불발…'與 주도' 본 회의 처리 수순
설치 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 등 특별 위원회 가 해산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 회의 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금융 당국 '집안사정'에 밀린 롯데손보 건전성 위기
향후에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등 건전성 개선 요인이 없는 만큼 지속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달 기획재정 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독립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자 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임원의 임명절차를 마련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와 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체계는 단일 감독기구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업무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함 -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금융 관련 분쟁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금융감독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 및 권한을 규정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사권 및 조치건의권 등을 부여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해 규정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 설립이 필요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금융소비자의 교육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동 정책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함 - 금융위원회 산하에 무자본특수법인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여 금융교육, 금융관련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동 보호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여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서면·실지조사권, 금감원의 검사 요청 및 공동검사 요청권, 시정조치 요구권, 제재 요청권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영업행위를 감시·감독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간의 자료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연1회 국회에 보고토록 하여 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선택을 위한 정보취득에 어려움이 많고, 금융기관과의 교섭력에 있어서도 불균형을 가지고 있음 - 금융시장 또한 전문성과 복잡성이 가중됨에 따라 공익적 성격 보다는 특정 소비자 층에 유리하게 재편되고 있음 - 금융소비자에 대한 세분화된 구획과 분석, 신용 및 가능성에 대한 전망적 평가와 보호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고 판단됨 -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에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실효성을 제고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정관에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 업무에 관한 사항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원장 1인, 부원장 1인, 이사 7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두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이사회를 둠 -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불만처리, 금융소비자 상담기구 설치·운영,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 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신청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재원은 정부·금융기관의 출연금 및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으로 충당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 설립이 필요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금융소비자의 교육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동 정책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함 - 금융위원회 산하에 무자본특수법인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여 금융교육, 금융관련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동 보호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여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서면·실지조사권, 금감원의 검사 요청 및 공동검사 요청권, 시정조치 요구권, 제재 요청권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영업행위를 감시·감독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간의 자료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연1회 국회에 보고토록 하여 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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