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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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폭력이 집단화 되는 등 그 수위와 강도가 점점 높아져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조직폭력배 중 청소년의 비중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10대 청소년들이 폭력조직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청소년에 대하여 범죄단체 등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조직화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범죄를 억제하고 폭력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학교폭력은 매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전문 폭력조직의 학교폭력 가담과 재학생의 폭력조직 가입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요구되고 있음 - 청소년을 전문 폭력조직에 가입시키는 행위는 범죄조직의 유지·확대를 방지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은 생명형으로서 인간존재의 바탕인 생명을 빼앗아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극형인 궁극의 형벌임 -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생명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규정된 법문에서 사형을 삭제하고 무기징역만 두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가운데 따돌림과 괴롭힘 유형은 그 심각성과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예방과 대처 또한 미흡하여 피해의 후유증이 심각해지고 있음 - 따돌림의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내외 관련 종사자들이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따돌림의 예방과 대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과 따돌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교육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상담·교육·치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프로그램구성과 운용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외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이나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함 -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알몸 졸업식’ ‘셔틀’ 등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셔틀’은 ‘알몸 졸업식’과 연장선에 있는 심각한 학교폭력임에도 청소년 자신들이 학교 폭력으로 생각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학교폭력의 정의에 ‘셔틀’의 개념인 선후배 및 친구 간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시켜 그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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