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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459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2-2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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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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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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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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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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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이 6,029억 원에 이르지만 국내 20개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기부액은 75억 66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1.26%에 불과함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자가 포인트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멸되는 포인트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신용카드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소멸되는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도록 함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 범위, 유효 기간, 그 밖에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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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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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대형마트 등의 카드 수수료율은 1.5%인데 반해 이·미용실, 재래시장 등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3.0%로 가맹점의 규모와 업종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가맹점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대형마트와 중소가맹점 및 업종별 형평성을 회복하고 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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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사업자들은 2003년 카드대란이후 2005년 흑자로 전환되고, 이후 2006년부터 매년 2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음 - 신용카드사들은 영세가맹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를 낮추어야 함 - 영세가맹점들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협의를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행령에서 연간매출액 규모를 9,600만원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수수료율을 정하되, 연간매출액 2억원미만인 영세가맹점이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가맹점의 단체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교섭권을 명문화하는 한편 가맹점수수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하는 가맹점수수료조정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박병석의원등 1인 외 86인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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