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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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교육청, 특별교육 불응 보호자 과태료 부과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
현행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보호자는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천시교육청, 교권침해 학부모 과태료 처분·특수학생 전공과 급식비 ...
현행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지위 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결정된 보호자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응할...
교권보호 적극 대응…‘참지 않는’ 교육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보호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몇 년 사이 학생이나 학부모가 수업시간 중에 학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교권이 실추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교사의 정신적인 고통 또한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임 - 교원의 명예와 교육활동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규정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폭언·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을 당하여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 해당 교원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교원에 대한 평가는 승진 및 인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데 미흡한 실정임 - 새로운 교원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여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하여 상급자, 동료,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연수에 반영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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