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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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권보호 조치 내려도 안 지키면…'재발방지' 강화 나선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교원 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원 단체, 교원지위 법 개정안에 '환영'
교원 단체들이 6일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의 이행력을 높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지위 법) 개정안 발의에 "조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환영했다. 단체들은 교육청의 책임...
"교권침해 초기부터 법률지원 필요"…유치원교사노조, ' 교원지위 법' 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논평을 통해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교육활동 침해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 발의를 적극...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몇 년 사이 학생이나 학부모가 수업시간 중에 학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교권이 실추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교사의 정신적인 고통 또한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임 - 교원의 명예와 교육활동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규정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폭언·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을 당하여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 해당 교원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교원에 대한 평가는 승진 및 인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데 미흡한 실정임 - 새로운 교원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여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하여 상급자, 동료,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연수에 반영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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