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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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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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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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가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햄버거 패티 등에 대한 품질 검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분쇄포장육을 식육가공품 수준으로 전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계란에서 가축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계란 등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 -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음 - 식용란의 안전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던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총리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영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함 - 벌칙의 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의 상향 입법과 벌칙의 양형기준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아이스크림류의 경우 제조연월일은 제조연월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경우 아이스크림류는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국민 보건위생에 기여하려는 것임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의 유통기한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화된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보건위생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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