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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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북대 병원 , 20일부터 복지부 소관…제자 양성 기능 살아남을까
보건복지부는 20일자로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과 '국립대학 치과병원 설치법 '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 대 병원 은 별도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을 적용받아 이번 이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립대 병원 의 소관 부처가...
국립대 병원 복지부 이관, '지역의료' 살리는 길 되려면
이 두 병원 은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과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관이기에, 이번에 시행 예정인 국립대학 병원설치법 ·국립대학 치과병원설치법 개정안만으론 포괄되지...
국립대 병원 소관, 21년 만에 교육부→복지부로…전임교원 4년간 460여 명...
별도의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교육부에 그대로 남는다. 이번에 소관이 바뀌는 곳은 부산대·경북대·전남대·충남대·강원대·전북대·제주대·충북대 등 그 외 지역 국립대( 치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중심병원으로서 선도적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서울대학교 교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공공성 있는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환자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 역할을 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업무에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 사업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대학병원이나 치과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여 후원금의 투명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 중 의과계열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특수성을 감안한 치의학계열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음 -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사업에도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의 공공의료사업을 추가 명시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료 확충과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주요 공공보건사업과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공공의료에 이바지하고 탁월한 연구실적을 통해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현행법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 역할을 다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서울대학교병원의 사업에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료확충과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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