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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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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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보증여력을 확보하는 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 - 과도한 현금공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자금융통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한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구상권을 원활히 행사할 필요가 있음 - 채무자의 은닉재산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행사율은 극히 미진한 상태임 - 기금에게 채무자에 관한 과세 정보 요청권을 부여하여 구상권을 원활히 활용하여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채무변제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기금의 담당 직원이 구상권을 적시에 행사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기금에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채무변제를 고의로 회피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는 다시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구상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담당 직원에게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과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채무자의 성실한 채무 이행과 담당 직원의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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