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59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4592임기만료폐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구상권을 원활히 행사할 필요가 있음 - 채무자의 은닉재산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행사율은 극히 미진한 상태임 - 기금에게 채무자에 관한 과세 정보 요청권을 부여하여 구상권을 원활히 활용하여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사철의원 등 10인2012-02-01
1806553임기만료폐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무변제를 고의로 회피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는 다시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구상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담당 직원에게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과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함
이해봉의원등 30인2009-11-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