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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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정 업체 겨냥 조례 개정, '자치입법 행위냐, 권한 벗어난 행위냐'
국토교통부 수요검증과 심의를 거쳐 28만4천㎡ 규모의 일반 산업 단지 물량을 확보한 것을 근거로 조만간 안동시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승인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 법에 따라...
![[Who Is ?] 김종우 SKC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261010094151_135673.png&w=3840&q=75)
[Who Is ?] 김종우 SKC 대표이사 사장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와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같은 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최신원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최...
반세기 겪어온 기본권 침해… 헌재마저 외면한 ‘팔당호의 눈물’ [2026...
수도권 수질 보전을 이유로 각종 개발 행위와 산업 시설 입지 가 수십년간 제약을 받아왔다. 중첩 규제는...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다. 수도권 식수원을 지켜온 공익적 기여에 비해 돌아온 결과는 재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도모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적시에 정비 및 개량할 필요가 있음 -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이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국가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정비 및 개량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국가산업단지에 설치된 기반시설 중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정비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산업단지지정의 제한을 시행하고 있음 - 본 산업단지지정 제한조항의 입법취지가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여겨짐 - 따라서 현행 산업단지지정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며, 지방의 수요에 맞추어 신축적인 산업단지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발전과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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