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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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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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면허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계획서는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성 및 편의성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항을 담고 있어 현행 시행규칙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기재사항만으로는 승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거나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행지역 및 운행거리 등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과 철도차량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사업 면허의 대상 및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철도사업의 면허제도를 합리화함 - 화물 운임?요금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폐지함으로써 철도사업자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철도노선별 또는 철도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 - 철도사업 면허요건 등의 명확화, 화물 운임?요금 신고제도 폐지 및 여객 운임 상한 지정 합리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사업은 공공성, 국가안보,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민간이 아닌 국가 또는 공기업이 공익적 목적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철도사업에 대한 국가 및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 철도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하며, 해당법인의 소유권은 공공부문이 갖도록 함 - 면허의 효력 상실에 따른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가 폐선부지등을 개발 촉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고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입하여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장기적 관점의 계획이 수립되도록 함 -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시철도 운영 주체인 시ᆞ도지사로 변경함 - 도시철도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부대사업 전개가 가능하도록 도시철도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도입(안 제4조 및 제5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시철도운송사업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함 -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시ᆞ도로부터 직접 면허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지방공기업에의 위탁 운영을 전제로 기본적인 사항만을 명시한 현행 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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