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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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칼럼] 평창 올림픽 부동산 특수 효과 얼마나 지속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1802%252F70386_71193_1459.png&w=3840&q=75)
[칼럼] 평창 올림픽 부동산 특수 효과 얼마나 지속될까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 6항 신설)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 특례 ) 제 6항 ⑥「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평창 올림픽 두달앞]걸음마도 못뗀 ' 평창 지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일명 배후도시법도 정부와 정치권의 반대로 계류 중이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 평창동계올림픽 이 끝나면...
지방재정자립도 낮아지는데 국회는 ‘묻지마’ 세금 감면
12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만 58개나 된다. 이 중에는 지역구와 직·간접적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대회 관련 시설의 사업자,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원시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성실신고제도 도입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다가 분양권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그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실질적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세제 혜택이 필요함 - 본 특별법의 과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세제 혜택이 필요함 -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특별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함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내 공공기관 소유 일부 건축물 매입 시 매입비용에 대한 법인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여행객이 면세품 판매장에서 1인당 미화 400 달러를 한도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 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를 각각 면제함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정비는 여전히 취약함 -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함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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