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고,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여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한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의결할 때 토론을 거쳐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 회의록은 감사기관 요청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의 실태가 심각함 - 가해학생에 대한 인권보호라는 측면에 편중하여 재발방지 대책에 소홀한 데 기인함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이 힘들고 재발의 우려가 매우 높음 - 학교폭력의 긴급성을 고려해 학교폭력 상담 긴급전화를 설치하고자 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을 가능하게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대책을 강구하게 함 - 전담기구는 담임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담임교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피해학생은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의무화함 - 학교폭력 신고접수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장 통보를 의무화함 - 학교폭력의 신고 및 상담을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함 - 학교폭력으로부터의 피해 장애학생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개정법률안 중 현행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을 규정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담임교사나 학교에 그 피해사실을 신고하지만 학교로부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교육적·징계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성폭력 사건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을 처리할 때 학교장 소속의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에 응하기 위한 긴급전화의 운영도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부담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일정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서면사과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함 -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나 사회봉사 조치를 하는 경우 봉사활동계획서와 봉사활동결과보고서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요청받은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