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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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맞춤형 건기식 취급 약국 '주의보'…교육 안 받으면 행정처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을 취급하는 약국이 늘면서 대한약사회가 관련 법령 준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식약처는 지난 7월 21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 건강기능식품 ' 검색했더니 음료·캔디·주스 상위 노출…홈쇼핑몰 '카...
홈쇼핑 방송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과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현행 법령 이 건강기능식품 과 일반 식품 을 동일 카테고리에 진열하는 행위 자체를...
![[기자수첩] 건기식 틈에 푸룬주스(?)…'오인' 야기하는 진열방식 개선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outhdaily.co.kr%252Fdata%252Fphotos%252F20251043%252Fart_17614489528344_160141.jpg&w=3840&q=75)
[기자수첩] 건기식 틈에 푸룬주스(?)…'오인' 야기하는 진열방식 개선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영업자 준수사항) 제2항(별표 4) 3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현행 진열 방식은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마트 관계자는 “ 건강기능식품 법령에서 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고거래 등으로 인한 유통질서 혼란 및 제품 변질 등의 문제를 방지하여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
- 식량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증가에 비례하여 인체에 해롭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적절히 전달되지 않고 있음 -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하여 위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는 자가 위해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알리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전자변형식품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려는 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승인을 받도록 함 - 표시가 없거나 수입승인을 받지 않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현행법상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및 영업허가의 취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 부당이익 환수를 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취지에 맞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업무를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함 - 방문판매업자 등의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 제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 영업자가 장기간 휴업하여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규 영업자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명령 요건을 구체화함 -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명령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와 관련한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허용 방식의 허가기준을 도입함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면제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함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대상 개선(안 제6조제2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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