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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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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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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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신도시를 재건축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건축, 재개발 등을 위해 용적률을 비롯한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신도시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발전시키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신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ᆞ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함 - 신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신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재건축사업을 다른 재건축사업에 우선하여 인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신도시재생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ᆞ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1기 및 2기 신도시는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국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성된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과 공공성이 강함 - 신도시에 대해서는 인구 증가에 비해 자족기능이 미비하고 광역교통망 구축도 지연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 신도시 조성 후 각각 30년(1기 신도시), 20년(2기 신도시)이 지나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해 도시재생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 - 낙후된 1기 및 2기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해 용적률을 비롯한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해당 신도시를 자족기능이 회복된 신도시 본래의 취지에 맞게 발전시키고자 함 - 노후신도시의 기업 유치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ᆞ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ᆞ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신도시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음 -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노후화된 신도시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용적률 및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사업의 개요 및 목표, 교통시설현황 등이 포함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거나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ᆞ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 내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편의시설의 설치비율을 높이고 시설주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등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미리 심사하도록 함 -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ᆞ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편의시설의 설치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시설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허가 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도입으로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장애인 등의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 대상자를 확대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시설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이는 장애인등의 편의를 배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실제적으로 장애인등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함 - 이에 편의시설의 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등의 불편 없는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충족하는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 발주공사의 경쟁입찰 참여 시 가점 부여, 해당 대상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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