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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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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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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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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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되고 있다

지급하는 중추적 인 노후 안전 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다각적인 대국민 소통과 연금개혁 정책수립... 황호준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사장, 박영관 KBS전주방송총국장, 문성철 완주군 부군수, 한명규 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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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63년 만에 의대건물 신축 나서 이강영은 세브란스병원 진료의 중추적 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세대 의대... 의정 갈등 여파로 2024년 비상경영을 선포한 연세의료원장은 병원 안살림을 챙겨온 이강영 전 기 조실장을...

fpn119.co.kr2024-10-10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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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의 일반수용가에 대해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직접 내선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한 제약 때문에 누전차단기 교체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공사업체도 수리를 회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전기요금의 체납으로 단전위기에 있는 저소득가구 등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 보편적인 전기 공급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근거로서는 미비하므로 체계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박상돈의원등 14인2008-07-14

1804683원안가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4일 박상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2일 정부에서 제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이사 수에 대한 심사필요성 등을 이유로 위 2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16)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4. 20)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한 협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안전관리사업자 등의 변경등록 등과 관련한 업무위탁시에 한국전력기술인단체에서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의 범위를 단체에 위탁한 범위만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함 - 기존에 시행·공포된(김종률의원 대표발의, 2008. 12. 26) 양벌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

지식경제위원장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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