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5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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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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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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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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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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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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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0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선거 등의 선거일이 수요일이 아닌 경우, 사전투표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며, 인구 50만 이상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의 경우 정당의 개표참관인 수를 늘리는 법안임.
최민희의원 등 17인2025-07-02
221095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를 수요일에 실시하고, 사전투표기간을 금요일 및 토요일로 정해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투표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6-20
221002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0인2025-04-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9366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시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보궐선거 등을 연이어 2번 실시하는 것보다 동시선거일 그 다음의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1번만 실시하도록 함 - 계속되는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등 11인2010-09-15
1811567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보궐선거를 매년 4월과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게 되어 있음 - 선거관련법을 위반하거나 뇌물 수수 등 명백한 위법행위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에 소요되는 관리경비의 일부를 그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와 추천한 정당에게 부담하게 함 - 잦은 재·보궐선거를 막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권영세의원등 20인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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