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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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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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임관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되도록 군인사법 6조와 7조를 개정하여 우수인재 확보와 국고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기관의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규정하고,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를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대학교 졸업자가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되는 경우 장교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경찰대학교 졸업생의 복무수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3월 12일 김무성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2010년 3월 2일, 2010년 3월 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각각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10.4.19)에 상정,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7월 21일 안규백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7월 22일 이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2010년 7월 22일, 2010년 7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각각 제294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방위원회(2010.11.24)에 상정,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3.8)에서는 4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우리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2011.3.9)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사관학교 등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을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명문화함 -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함 - 조종사 유출 방지를 위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군의 핵심전력인 조종장교의 활용성 증대와 적정수준 유지를 도모함 -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함 - 장교 등의 임용결격사유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추가함 - 여군 전역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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