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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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20.busan.com2018-12-11중립

[대학 특성화 학과 노려라] 특화된 교육·장학금·연수 혜택에 '취업'은...

미국 스탠포드대, 유시버클리대, 영국 석세스대 과학정책연구소, 독일 슈투트가르트 대학교 , 프랑스... 징병검사 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병역법 에 따라 졸업 후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돼 5년 내 3년간 승선함으로써...

news.mk.co.kr2012-09-05중립

한국해양대, 사실상 `반값 등록금`…취업률 최고수준

광복 이후 최초로 설립된 국립대인 한국해양 대학교 는 국내 유일 해양특성화 종합대학으로서 세계 해양... 특히 징병신체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자는 병역법 에 따라 졸업 후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어...

news.unn.net2012-07-22중립

[수시박람회/한국해양대]국내 유일 글로벌 해양특성화 강점

2011년도 기준 정규과정 졸업자 평균취업률 71.7%를 기록, 전국 국공립대학 취업률 1위(다그룹)... 징병신체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자는 병역법 에 따라 졸업 후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돼 5년 내 3년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84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5-02-26

2201348본회의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 지원자의 신체검사를 군병원 외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병주의원 등 10인2024-07-03

2110664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외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원식의원 등 26인2021-06-08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대학교 졸업자가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되는 경우 장교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경찰대학교 졸업생의 복무수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학송의원 등 10인2012-01-27

1813944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면서 예술ᆞ체육 분야와 국제협력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군사훈련을 위한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은 교육소집기간만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환복무를 최소화하여 복무관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의 전환복무는 지원자의 추천을 통한 전환복무를 원칙으로 함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예술ᆞ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을 분리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 -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복무기간 단축 요건을 개선함 -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의 전환복무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정부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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