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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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용인시-오산시-이천시-평택시-화성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14.c4d4e855e5ac4ec48f20220df7902ce6_R.jpg&w=3840&q=75)
[패트롤] 용인시-오산시-이천시-평택시-화성시
5개 시 시장 참석해 특별 법 공포 후속 조치 및 추가 입법 건의 등 실질 권한 강화 논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올해 축제는 수변공원의 공간을 활용해 부발달집축제, 이천시 소기업소상공인 회 빅세일전...
이강천 법무사협회장 "법무사 소액사건대리권은 국민 위한 민생"
관한 특별조치법 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한국 소기업소상공인 연합회장, 배규식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윤철한 협동사무처장ㆍ권오인...
![26년째 평균의 함정…해결 아닌 관리에 갇힌 소상공인 정책 [더롱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03%252F31%252Fbfe92c7a-f681-4daf-8876-8522ed5f006a.jpg&w=3840&q=75)
26년째 평균의 함정…해결 아닌 관리에 갇힌 소상공인 정책 [더롱뷰]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으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20년이 더 흐른 뒤 소상공인 기본법과 시행령이 만들어졌다. 출발점부터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등이 그 업종에 진입한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사업을 이양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후 사업영역을 개방하도록 함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8월 19일 김혜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1년 10월 14일 김영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새로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면서 경쟁력이 미흡한 소상공인의 사업전환 유도, 임금근로자로 전환 등을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자생력 강화 의지가 확고한 전통시장 상인 등의 성공모델을 창출ᆞ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계정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복권 수익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함 - 계정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과밀업종의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지원, 구조고도화 지원, 조직화ᆞ협업화 지원, 혁신형 소상공인 양성 지원, 신사업 모델 개발ᆞ보급 등에 사용하도록 함 - 계정은 정부회계연도를 따르며 기금의 운영주체는 계정 운영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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