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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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의무와 벌칙을 상향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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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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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 및 재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2인2024-12-10

유사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재난 시 가족과 해외 거주자나 방문자 간에 서로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부의 정보력밖에 없음 - 정부는 확인할 수 있는 선에서 가족의 생사확인 요청에 응해 주는 것이 타당함 - 해외재난 국민의 생사확인 의무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다시는 애절한 가족의 생사확인 요청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추미애의원 등 10인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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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탑승거절대상자에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행을 해할 우려가 있어 탑승거절이 요청 또는 통보된 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항공기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재경의원등 20인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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