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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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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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성 농민들을 위한 센터가 따로 있다고?
뭐든지 요구해서 바꿔보고자 하는 의지가 저절로 생긴다고 할까요?” 여성 농업인센터는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에 근거를 둔, 여성 농업인을 위한 유일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농촌 여성 과 정책 간의 소통을 매개하고...
![[농민칼럼] 빛 좋은 개살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kp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1189_51411_5424.jpg&w=3840&q=75)
[농민칼럼] 빛 좋은 개살구
전국 39개 여성 농업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에 있다. 법 제13조에는 '지자체가 여성 농업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기후·가격안정·식량안보 등 농업 시대적 상황 타개 진력”
그가 대표 발의한 법안 중 20대 국회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을 비롯해 21대 국회의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농촌지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 내 양성평등 실현 및 농작업·생활환경에서의 안전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 농어촌 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그 구성이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농어촌사회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이 처한 경제적ᆞ사회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더욱 이바지하고자 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 여성수산인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한 근거규정이 시대적 추세에 미치지 못하여 여성수산인의 건전한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여성농수산인 육성법을 개정하여 여성농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여성농수산인 관련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수산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여성농수산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교육을 하도록 하고, 여성농수산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수산인에 대한 성차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도록 함 - 여성농수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시·도에서는 시행지침으로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하여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하는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도별로 농가도우미의 지원기간, 지원액이 상이하고, 특히 「근로기준법」상 산전후 휴가의 기간은 90일인 반면에 농가도우미의 지원기간은 60일부터 75일까지로 차이가 있음 - 농가도우미는 여성농업인에게만 지원하고 있어 여성어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어(營漁)의 중단 등을 위한 대책이 없는 실정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농가도우미제도는 고용지원기간이 60일로 기간이 너무 짧고 도우미를 고용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 - 농산어촌지역 출산율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반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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