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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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으로 인해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위기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요청,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음 - 위기임산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산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은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 요청할 수 있음 - 아동의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 및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인적사항, 유전적 질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내용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를 밀봉한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함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ᆞ사회ᆞ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ᆞ청소년복지법으로 법 제명을 변경하고,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행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함 -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ᆞ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ᆞ폐합하여 한국아동ᆞ청소년복지개발원을 새롭게 설치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을 통합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내용을 포괄하여 법 제명을 「아동ᆞ청소년복지법」으로 개정함 -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등 18세 미만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 -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학대행위 등의 금지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친권상실 선고 청구가 있고 그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상실 선고를 한 경우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장 등은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 - 학대행위 등의 피해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학대나 가혹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서비스 체계의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ᆞ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학교와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및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아동ᆞ청소년에게는 특별지원을,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아동ᆞ청소년에게는 예방적 또는 회복적 보호지원을 하도록 함 - 한국아동ᆞ청소년복지개발원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의 복지정책 및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동ᆞ청소년의 복지 또는 지원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도ᆞ평가하는 등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아동ᆞ청소년복지개발원을 설치함 - 아동ᆞ청소년복지상담센터 및 아동ᆞ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단위의 수행기관을 정비함으로써 아동ᆞ청소년 복지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동ᆞ청소년복지정책을 위한 전담수행기관의 정비와 아동ᆞ청소년복지시설의 통합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학대사건에서 아동복지법은 실무상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어 아동복지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특별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아동 학대 관련 범죄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아동복지법의 위상에 걸맞게 정비하여 헌법상 부여되어 있는 국가의 아동·청소년 보호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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