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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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대학의 장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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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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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약제 교원은 학생들의 소질계발과 실력향상은 물론 사교육비 감소에 도움을 주고 있음 - 계약제 교원의 인센티브가 미비하여 계약제 교원 근무를 기피하고 있음 - 계약제 교원의 이직률이 높아 학생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학습지도가 어려움 -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계약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제교원 경력자를 우대할 경우 학교현장 교육경험을 갖춘 응시자의 채용기회가 확대돼 공교육의 질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함 - 공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4년으로 하되 각 사유별로 임용기간을 적용함 - 기간제교원의 안정적인 채용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 기간제교원 또는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학습보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각 사유별로 4년 이내로 하되, 같은 학교에서의 임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이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갖출 의무가 있음 -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국가 교육발전에 장애가 되는 점이 있음 - 변화하는 국제적 교육추세에 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사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을 확충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사교육을 줄이고,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등 사학의 진흥을 위하여 현행법을 정비하고자 함 - 모든 학교법인에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철저한 사후통제를 실시하여 사학에 대한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현행법상 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의 제도는 사학의 자주성과 학교법인의 사법인성(私法人性)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음 - 사학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 학교법인의 정관 내용 중 목적, 명칭,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보고하도록 함 - 학교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학교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교육 및 공익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되, 사학의 설립과 운영을 촉진·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존비속 중 학교경영에 기여한 자에게 총 잔여재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잔여재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하며,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이사의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아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와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할청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진흥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기준교육비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대학에 대하여 교육 또는 연구와 관계되는 경상비를 그 비용의 2분의 1 이내에서 보조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법인에게 국·공유재산을 유리한 조건 및 무상으로 임대·양도하고,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학교법인이 학생에 대하여 시행하는 장학금 그 밖의 학비 대여 사업 등에 대하여 대부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별도의 지원과 보상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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