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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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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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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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 차원에서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 - 각종 사용료나 인·허가나 공문서발급 등을 위한 수수료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합리한 점이 있음 - 신용카드 등에 의한 사용료나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광역 공공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지나치게 차등을 두는 등 과도하게 차별적인 금액 책정으로 인하여 특정 시설의 광역 사용을 사실상 봉쇄함 - 공공시설의 공평한 이용 및 광역 공동사용으로 인한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광역 공공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지나치게 차등을 두는 등 과도하게 차별적인 금액 책정으로 인하여 특정 시설의 광역 사용을 사실상 봉쇄함 - 공공시설의 공평한 이용 및 광역 공동사용으로 인한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를 도입하고, 지방세 감면율을 일정한 범위에서 축소ᆞ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함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 상반기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 - 지방세 감면 총량제를 도입하여 지방세 징수 실적에 비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함 -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납세 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감면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사항 등의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율 인하 대상에서 제외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여건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세 감면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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