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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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은행ㆍ플랫폼 이어 병원 CCTV까지, 의료 현장에도 해킹 공포 확산
금융권과 IT 플랫폼을 겨냥하던 사이버 침해 사고 가 의료 기관의 내밀한 공간으로 확산하면서 개인정보 보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산부인과와 성형외과 등에서 촬영된 환자 의 진료 ㆍ탈의 영상이 해외 불법...
의료 기관 CCTV 환자 진료 ·환복 영상 해외 음란물사이트 유포
특히 유출된 영상 대부분이 법적으로 CCTV 설치와 관리가 의무화된 수술실이 아닌 진료 실·상담실·대기실·병실 등에서 촬영됐다. 현행 의료법 에는 전신마취 등 환자 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 기관의...
은행·플랫폼 이어 병원 CCTV까지...'해킹 공포' 의료 현장 덮쳤다
최근 금융권과 대형 플랫폼 등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 잇따른 데 이어 산부인과 등 국내 의료 기관의 진료 ·환복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까지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환자 의 신체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음 -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배임수증재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관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 원으로 함 -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금지에 따른 처벌 조항을 양벌규정에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누락되었음 - 환자 등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하여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환자권리를 침해당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제재수단은 필요함 - 기록열람 등에 관한 규정이 환자의 비밀보호가 최우선의 가치이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록열람 등도 매우 엄격한 기준에 의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 거부에 대한 처벌기준이 기록열람에 있어 비밀보호 준수의무 위반과 동일한 처벌기준에 따른다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음 - 환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자로서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받은 자는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보다 엄격한 비밀보호의무가 요망됨 -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자로서 열람이나 사본을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정보 접근의 한계를 개선하여 환자의 권익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공제사업·의료심사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조정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라 감정위원·조사관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부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진료기록부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행정처분 및 법정형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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