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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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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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eil.com2026-08-25긍정

경북도에서도 식품한류산업국을 신설하는 등 푸드테크를 비롯한 식품산업 육성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제기했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북본부...

newstomato.com2026-08-24중립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등 68개 법률 이 해당 개정안의 부칙을 통해 함께 바뀔 예정입니다. 공소청법 개정안 역시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0개 법률 을...

ilemonde.com2026-08-23중립

이 같은 구조적 병폐를 도려내기 위해 국회와 정부 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서상기의원 등 11인2012-02-09

1814664임기만료폐기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간 융ᆞ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원으로 단일 법인화함 - 국가안보전략핵심기술을 다루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이관하되 독립 법인으로 존치하려는 것임

김세연의원 등 11인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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