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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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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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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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성별ᆞ연령ᆞ출신 학교ᆞ출신 지역ᆞ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자 함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은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ᆞ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주식 거래에 있어서 특혜 매입, 시세조종 등 불법적 방식으로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ᆞ하락시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로 엄정한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함 -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 이 법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함 - 대통령은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을 의뢰하여야 함 -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함 -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의 문민화 내지 탈검찰화를 통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의 재정립과 인사제도의 개선이 중요함 -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단기순환 보직제를 벗어나 변호사, 법무행정공무원, 개방직 임용 등으로 전문화된 인력을 운영함 - 검찰인사제도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청할 때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인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함 -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둘 수 없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사건평정 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정하도록 하며, 그 평정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함 - 대검찰청 감찰부 담당검사는 반드시 외부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 등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여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함 - 대검찰청 감찰기능을 실질화함 -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된 평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정한 결과를 승진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ᆞ운영 및 심의사항을 법률의 형태로 격상시키고, 외부인사가 적어도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함 -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무부 직원과 검찰청 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16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 제2차 소위원회, 제3차 소위원회, 제4차 소위원회, 제5차 소위원회, 제6차 소위원회,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7차 소위원회, 제8차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위탁선거의 선거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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