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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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395010_1182742_4842_v150.jpg&w=3840&q=75)
[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
전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한기정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 재단에... 지난 2월 개정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인 'K-디스커버리'가...
'하도대 지급 60일 기준' 바뀔까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시행 이래 하도급법과 상생협력 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5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중소 벤처 기업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60 → 40일로 당겨지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은 지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이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수령 후 60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업조정제도의 시의 적절한 활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사신청제도를 도입함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의 사후조치로서 정부가 해당 중소기업에게 설비근대화, 기술향상, 컨설팅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개시나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할 때 중소기업청장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조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중소기업의 영업상의 현저한 손실과 그로 인한 실업이 우려될 때로 명시함 - 사업조정 권고 및 명령 시기를 3년 이내로 하고, 해당 기간 안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해 중소기업단체 구성원인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 후 대기업이 대규모 자금 및 정보능력 등을 바탕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다각화하여 중소기업 업종 영역을 빠르게 잠식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및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중소기업 보호업종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보호기간 동안 대기업 등이 관련 업종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대기업 등이 그 업종에 진입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사업을 이양하여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후 사업영역을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자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일정기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으로 보호가 필요한 보호업종 및 보호업종의 보호기간을 지정하고 보호업종에 대하여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보호업종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업종의 지정·재지정 또는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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