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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45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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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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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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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243상임위 심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운전 장치의 보급을 촉진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성준의원 등 12인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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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구매 시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병기의원 등 11인2024-07-05
2201403상임위 심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증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7-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4486대안반영폐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일반 자가용에 비해 5배 이상에 달하고 있음 -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운행기록계를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고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허천의원등 10인2009-04-06
1806768원안가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대상에 자전거 이용자를 추가하는 등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관한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운행기록 기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자동차운전자가 운전 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대상에 보행자 외에 자전거이용자를 추가함 - 국가 등이 교통시설을 정비할 때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할 의무를 규정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고, 이러한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자는 운행기록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하고, 교통행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교통행정기관은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이를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의 실시, 교통수단,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권고 등을 제외하고는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됨

국토해양위원장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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