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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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 및 조선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여 우리와 치열한 경쟁의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 해운과 조선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선박금융의 미발달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실정임 - 선박건조가 세계시장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임 - 우리나라가 조달한 선박자금은 54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4.2%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 - 중국은 막대한 보유 달러를 바탕으로 해외 선사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중국조선의 수주를 유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조선과 해운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박금융의 육성을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임 -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거제 등 동부경남권의 선박건조 및 수출비중이 우리나라 전체의 선박생산 및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르고 있음 -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거제 등 동부경남권의 선박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부산이 단기간에 금융중심지로 부상하는 것은 불가능함 - 부산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 강점이 있는 선박금융 부분에서도 부산이 서울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져 있어 다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부산에 선박금융을 포함한 해양금융의 육성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할 선박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수요창출 및 자금공급 증대를 위해 선박금융관련 해운선사에 대한 세제지원, 선박금융전문기관의 설립, 해외선박금융기관의 유치, 국내 금융권의 선박금융기능 유치, 부산소재 금융권의 선박금융기능의 제고, 선박투자회사의 유치 및 설립 등에 각종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선박금융기관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 선박투자목적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 신설, 선박투자목적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 신설함 - 선박금융기관 등의 소속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조항 신설, 선박금융기관 등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의 적용배제 조항 신설, 선박금융기관 등의 용선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항 신설함 - 선박금융기관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조항을 신설함 - 국외 자금조달 관련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배제 조항을 신설함 - 국내자금 조달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 선박금융 관련 지방세 감면 조항 신설, 선박금융 활용 선박에 대한 톤세 감면 조항 신설, 선박금융 관련 용선료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 선박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면세 조항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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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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