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감귤찌꺼기를 골판지로…중기 옴부즈만, 제주 中企 규제 타파(종합)
캠핑홀릭스 이준영 대표는 국가 어항 배후부지 내에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어촌·어항법 시행령... 이날 변규현 아일랜드독 대표는 " 현행법에 따라 반려견에 음료 등을 판매하는 것은 단미사업 제조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 지난주(12월 넷째주) 26건...
어촌 - 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어촌 ㆍ 어항 발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3인) • 현행법에 운항관리자 부담금과 관련하여 그 징수주체 및...
국회 농해수위, ‘지방이양 일괄법’ 검토 주요 내용은
현행법 상 농협 등에 관한 감독권은 국가에 있고, 지자체는 지자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한 것이어도 필요한... ‘ 어촌 ㆍ 어항법 ’은 현행 지방 어항 지정 권한을 시도 외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어항개발사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음 - 어항개발사업의 범위에 어항관광개발사업을 신설하고, 어항 지정권자가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어항을 관광어항으로 지정하여 우선개발 할 수 있도록 함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가어항에 대한 어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정권자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상환하거나 주민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이로 인하여 어항개발사업시행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시공사에 대한 사업비 상환의 지체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어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비지정권자의 자격으로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사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인 일반재산인 토지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