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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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가운데 따돌림과 괴롭힘 유형은 그 심각성과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예방과 대처 또한 미흡하여 피해의 후유증이 심각해지고 있음 - 따돌림의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내외 관련 종사자들이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따돌림의 예방과 대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과 따돌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교육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상담·교육·치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프로그램구성과 운용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외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이나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함 -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월 3일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5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2. 13)는 10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10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2. 2. 14)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학교폭력과 관련한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시·군·구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어 학교폭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교감을 포함하도록 함 -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에 ‘전학권고’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7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함 -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무화하여 폭력행위는 처벌받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14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여 가해학생을 신속하게 격리하고자 함 -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도록 의무화하여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기존의 가해학생의 전학 및 퇴학조치에 한정되었던 재심청구를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허용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고, 사이버 따돌림 규정을 추가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가하도록 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 대표가 공동 위원장이 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함 -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조사·상담·치유를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을 축소 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고,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교감이 포함되도록 함 -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학부모를 추가함 -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에 전학권고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7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함 -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감이 부담한 후 구상권을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내릴 것을 의무화하고,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병과하거나 가중 조치 할 수 있도록 함 -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기회를 피해학생까지 확대 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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