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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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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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대안)
- 소규모 농어업분야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소규모 자영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및 제도가 미비함 -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예방사업을 통해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ᆞ질병ᆞ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도록 함 -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에 관한 심의를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가 하도록 함 -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인정기준을 마련함 -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의 사업자, 보험금의 종류, 사업의 관리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업무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어업인안전보험법안
- 농어업 인구의 고령화, 농어업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재해가 증가하고 있음 - 농어업인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에 관한 심의(안 제5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어업인안전보험 제도의 진흥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 및 상임임원 정수를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효율화 및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운영 및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음 - 수산물 등의 위탁ᆞ공동 판매 기능 중심이었던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경제사업 부문이 수산물 등의 유통ᆞ가공ᆞ판매 및 수출 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의 판매활성화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 - 최근 수산물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개별적인 사업 수행 시 사업 규모가 작아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는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ᆞ가공ᆞ판매 및 수출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 등 판매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그 실적을 평가ᆞ점검하여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연근해선원 고용 및 복지 지원 사업을 수협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추가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의 경우에도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별·품목별 또는 업종별로 산림조합 간에 경제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경영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1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선거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기자본 확충을 통하여 경영정상화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함 - 조합의 이사 및 감사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그 직을 사직하고 조합장 선거에 낙선한 경우, 당해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함 - 임원의 결격사유 중 당선무효사유를 명확화함 - 조합장 선거관리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확대함 - 당선무효사유에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를 추가함 -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임기가 수협별로 각각 달라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연중 계속 발생함 - 조합장 선거의 부정·혼탁 방지 및 협동조합간(농협, 산림조합, 수협) 통일적 선거제도 운용이 필요함 -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조합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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