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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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포함한 임대조건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임대의무기간 10년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금액은 최초임대개시일과 임대의무기간만료일을 기준으로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분양가격 산정 방식의 변경을 통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 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분양전환승인 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안에 분양전환에 응하도록 하던 규정을 3개월 안에 하도록 기간을 단축하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회피를 방지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매각하지 못하도록 함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고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승인 의무를 강제함 - 임대의무기관 종료 후 분양전환승인을 받고 3개월안에 분양전환하지 않는 경우 2년 이내 임대조건 임의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분양전환을 유도함

김태호의원 등 10인2012-01-03

1800793임기만료폐기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임대료는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과 표준임대료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에 임대사업자가 책정하는 고가의 분양전환가격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분양전환가격과 임대보증금 때문에 임차인의 불만이 높음 -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며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이종걸의원등 20인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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