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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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학여행지가 공포판으로"… 충남 청양중 2학년 '집단 위협·단톡방 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르면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협박, 모욕, 따돌림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따돌림 등은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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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 10인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학교폭력 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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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을 예방 하고 해결하기 위해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개정 된 이래 법의 취지와는 달리 학교 의 학교폭력 , 교육활동침해 등 크고 작은 갈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대상 성희롱ᆞ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교육감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업무 관련 갈등 조정, 관계 개선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관련 상담 조기 지원 업무를 시도교육청 전담부서에 신설하여 교육감의 임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며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 - 학교폭력이 학교현장에서 은폐 또는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행위를 한 교원을 징계하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마련에 기여한 교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각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학교폭력에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의 실태가 심각함 - 가해학생에 대한 인권보호라는 측면에 편중하여 재발방지 대책에 소홀한 데 기인함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이 힘들고 재발의 우려가 매우 높음 - 학교폭력의 긴급성을 고려해 학교폭력 상담 긴급전화를 설치하고자 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을 가능하게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대책을 강구하게 함 - 전담기구는 담임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담임교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피해학생은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의무화함 - 학교폭력 신고접수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장 통보를 의무화함 - 학교폭력의 신고 및 상담을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함 - 학교폭력으로부터의 피해 장애학생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개정법률안 중 현행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을 규정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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