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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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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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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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구에 적용할 규제특례를 확대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관광 관련 특구의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필요한 시설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카지노업을 허가함 - 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급기준을 달리 정함 - 외국학교법인은 교육관련 특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은 의료관련 특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주류를 생산하고자 하는 특화사업자는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전용의 허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음 - 다만,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과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 이에 단순히 일출 전 일몰 후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음 - 다만,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에 출입할 수 없고,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음 -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 이에 단순히 일출 전 일몰 후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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