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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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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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마다 '사후환경영향 조사 '를 받아야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게 되는 등 큰 부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산지 6부능선 이상은 토석 채취 를 금지하고 있어 토석 채취 량도 적고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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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비전 발표한 해상풍력 육성에 환경 규제 강화라니
바다 골재채취 단지 지정, 해양 자원 이용 등 의견수렴 절차 별도 법적 의견수렴 절차 부재 주민공람, 설명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진행 필수 조사 평가항목 9개 항목 조사 ·평가 *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지형·지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수급 여건의 변화로 필요성 감소 및 운영 실적 저조에 따라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규제 관련 제도를 개선함 - 골재 품질기준 준수여부 조사업무를 시ᆞ군ᆞ구로 이관하고 협회 위탁업무 수행 시 벌칙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음 - 다만,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에 출입할 수 없고,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음 -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 이에 단순히 일출 전 일몰 후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음 - 다만,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과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 이에 단순히 일출 전 일몰 후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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