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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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재가동, 코로나 3법 본회의 상정…민생법안 처리 속도
민주당 기동민, 미래통합당 원유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검역법 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현행법상 감염병으로... 또 입국 이후 검역 도 가능하며 서면조사로 그쳤던 항공기 및 선박 위생검사도 검역 관이 직접 탑승해 할 수...
코로나 3법 '뒷전'… 마지막 국회 또 흐지부지 끝나나
민주당 기동민, 미래통합당 원유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검역법 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현행법상 감염병으로... 또 입국 이후 검역 도 가능하며 서면조사로 그쳤던 항공기 및 선박 위생검사도 검역 관이 직접 탑승해 할 수...
신종 코로나 여파..역학조사관 확대·감염의심자 관리 강화 추진
항공기· 선박 ·육로로 세분화, △ 검역 소 설치·운영 및 권역별 거점 검역 소의 운영 근거 규정 신설 등 검역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가 입법 발의를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의 검역조사 시기를 선박이 검역 장소 등에 들어온 즉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검역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운송수단에 기상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추가하며,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피난운송수단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
- 각막은 장기로 분류되고 있으나, 각막은 심장, 후두, 고환 등의 장기나 뼈, 연골, 피부, 인대, 혈관 등 인체조직과는 달리 인공으로 만들 수 없고 사후(死後)에도 6시간 이내에 채취되고 안전성만 확보되면 누구에게나 이식이 가능함 - 각막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시력을 상실한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각막의 기증·적출·이식·품질유지 등의 총체적인 관리와 각막의 적절한 보관·제공을 도모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각막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문에 따르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각막관리자문위원회를 둠 - 안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입 각막의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각막품질·각막검사 또는 각막관리의 정확도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각막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각막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나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각막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각막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도록 함 - 전염성질환에 감염된 각막이나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기증자의 각막은 분배하거나 이식을 금지함 - 각막의 이식을 위한 각막의 적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진료를 담당한 의료인이 적출할 각막과 사망의 원인 간에 상관관계가 없고 해부 또는 검시를 기다려서는 적출할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의 검사, 관할 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받아 각막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함 - 안은행 및 각막이식의료기관의 장은 각막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보존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각막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은행·각막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은행 및 각막기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법상 영장을 집행하거나 검증을 하기 위해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영장집행과 검증의 시간이 불분명한 상황임 - 이에 야간 영장집행 제한시각과 검증제한 시각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의미하는지 국방부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골재자원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음 - 다만, 일출 전 및 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 없이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음 -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 이에 단순히 일출 전 일몰 후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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