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감정평가 완료 후 소유자 요청에 따라 평가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여...
감정평가 발급 후 정정 규정 여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즉, 감정평가 가 부당한 경우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재 평가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부 여신심사" vs "감평법 위배"···은행-감평업계 해묵은 갈등 재점...
당시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 '로 분리됐다. 새로 마련된 감정평가 법에는 금융기관이 대출 등을 위해 부동산 을 평가 하는 경우...
"은행 자체 감평은 불법"…감평협, KB금융 양종희 회장 면담 요청
기존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 부동산 가격공시 법'과 ' 감정평가 법'으로 분리됐다. 신설된 감정평가 법에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자산의 매입·매각 과정에서 토지 등의 감정평가 를 할 때 반드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는 조사, 정화, 관측 또는 측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음 - 일출 전 일몰 후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골재자원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음 - 다만, 일출 전 및 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 없이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음 -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 이에 단순히 일출 전 일몰 후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