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1187수정가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상가 등의 집합건물안의 개별점포 등은 독립하여 거래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현실임에도 현행법상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고 전체 건물에 대한 지분등기만이 허용되고 있어 집합건물안 개별점포의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사회 경제적 현실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상가 등의 집합건물안의 개별점포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게 하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단독소유형태의 소유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하고 있음

박승국의원 외 21인2001-11-21

유사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음 - 일출 전, 일몰 후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0인2012-01-11

1814522임기만료폐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 이에 단순히 일출 전 일몰 후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0인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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