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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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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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중개정법률안
-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하천유역의 홍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하천의 수량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함 -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수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현지 실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손실보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하천부속물에 대한 통합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하천부속물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함 - 하천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하천의 건천화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통합관리규정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음 - 다만,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에 출입할 수 없고,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음 -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 이에 단순히 일출 전 일몰 후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13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 이에 단순히 일출 전 일몰 후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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