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51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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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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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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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유독물영업을 등록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을 허가 받으려는 경우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해당 영업을 등록하거나 허가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법인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규제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인이 유독물영업을 등록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을 허가 받으려는 경우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한정하고자 함
김성조의원 등 10인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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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법인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 법인이 확인검사대행자를 등록하는 경우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한정하고자 함
김성조의원 등 10인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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